최근 문제되고 있는 정수기업체 제이엠글로벌 관련 분쟁을 바라보며

얼마 전 신문지상에 ‘제이엠글로벌 관련 소비자 분쟁’ 관련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부도(파산)난 JM글로벌(정수기 회사였음)로부터 렌탈료채권을 양도받은 ‘위앤미휴먼테크’라는 회사가 파산한 지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갑작스레 그동안의 렌탈료지급과 기기(정수기 등)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이지요(관련 소식은 여기).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 그러니까 제이엠글로벌이 부도난 직후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제이엠글로벌 관련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이엠글로벌은 정수기등 렌탈료채권을 담보로 국내 모 은행으로부터 280억을 대출받았고, 그 과정에서 모 보험회사에 잔존물회수보험이라는 것에 가입했는데, 그 후 제이엠글로벌이 부도가 나 A/S 중단으로 렌탈료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은행의 대출금도 상환되지 않아 결국 은행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던 것이지요.  은행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은 결국 제가 대리한 은행의 승리로 끝났지요(관련기사는 여기 그리고 여기).

동 소송을 담당했던 저로서는 최근 제이엠글로벌이 새삼스레 문제되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우선 위앤미휴먼테크라는 회사가 제이엠글로벌로부터 인수했다는 ‘렌탈료채권’이 과연 누구의 것인지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과거 제이엠글로벌은 자신의 렌탈료 채권 중 상당 부분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렌탈료채권을 SPC 앞으로 양도해버렸었지요.  물론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렌탈료채권들이 위와 같이 금융기관측에 양도된 렌탈료채권이 아닌 나머지 채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이엠글로벌이 부도로 렌탈계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계정들이 뒤죽박죽 섞이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만약 위앤미휴먼테크가 주장하는 렌탈료채권이 위와 같이 과거 금융기관측에 양도되었던 채권이라면 이는 분명 ‘이중청구’ 논쟁이 생길 부분일 것입니다(사실 위 사건에서 은행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대출채권을 회수했으므로, 동 렌탈료채권들은 보험회사의 몫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과연 제이엠글로벌이 파산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렌탈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있는지도 의문입니다.  4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제이엠글로벌로부터 당초 약속된 서비스(A/S, 필터교체,청소 등)를 받아보지 못한 고객들이 오히려 계약위반을 이유로 렌탈계약 해지를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질적인 관점에서도 파산에 처한 제이엠글로벌은 렌탈계약을 이행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렌탈계약은 파산 무렵 종료되었다고 봄이 맞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고객들이 그 동안(파산 후 현재까지)의 렌탈사용료를 위앤미휴먼테크에 지급할 의무가 있냐는 점이겠지요.  제이엠글로벌의 렌탈료는 사실상 소모품인 필터값과 청소용역비용과 다름없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사실 정수기 자체도 필터 값이 전부이고 따라서 (필터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고 정수기”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오히려 철거/재활용 비용만 더 든다는…).  그 동안 ‘파산’이라는 자신의 귀책으로 고객들에게 필터교체나 청소같은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못한 제이엠글로벌이 이제 와서 렌탈료를 청구하는 게 공평의 관점에서 용인될 수 있을까요? 더욱이 렌탈료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에서 정한 단기채권소멸시효에 걸려 이미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정수기 반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앤미휴먼테크는 ‘타인의 재산인 정수기등을 왜 함부로 버리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집에 놓고 있느냐, 돌려달라.  돌려주지 못하면 배상해라’는 식의 논리를 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남의 집에 큼지막한 정수기를 설치해놓고 서비스도 해주지 않는 채 방치하기만 한 제이엠글로벌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그로 인해 집주인(고객)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또 어떨까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사실상 정수기 자체는 (소모품인 필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던데 말이지요.

과거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 사건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즉, (제이엠글로벌이 부도가 나지 않았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부도간 난 후, 제이엠글로벌 측에서 최대한 신속히 고객들에게 렌탈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렌탈기기 회수에 나섰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부도가 난 회사나 무슨 인력으로 렌탈기기를 회수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 은행/제이엠글로벌/보험회사 간의 약정에 따르면 제이엠글로벌이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제이엠글로벌을 대신해서 렌탈기기를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실제로 당시 은행은 제이엠글로벌 측에 이를 적극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이엠글로벌은 부도 후 표류하기 시작했고, 은행은 어찌어찌 하여 결국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제이엠글로벌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3의 회사가 제이엠글로벌로부터 렌탈료채권을 인수했다며 고객들을 상대로 권리행사를 주장하고 나서게 된 것이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담당했던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제이엠글로벌 사건은 이래저래 씁씁할 느낌을 주는 그런 사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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