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와 같은 경우는 분양율이 부진한 PF사업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경우로,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의 속출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차명대출 사건의 일반적인 대응방식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문제의 대출약정은 차명대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차명대출’ 사건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하 “명의대여자”)이 이기기 쉽지 않은 종류의 재판입니다.

판례는 “동일인한도 제한규정 등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대출이 이루어졌고, 금융기관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의도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그와 같은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결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위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금융기관도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의도에서 체결한 것이냐”는 것인지를 놓고 사실관계에 따른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은 전반적으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같으면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들도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와 같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은 바로 금융기관의 의사, 즉 금융기관 또한 명의대여자가 실제 차주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명의대여자에게는 대출채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내는 부분일 것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확인서를 은행으로부터 받아 놓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시행사 대표의 진술이나 금융자료의 공개 요구, 이자납부, 대출금의 사용용도 등의 간접사실을 통해 입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안으로서 회사(시행사)와 중도금대출기관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다양한 내용의 합의 내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서도 실제 차주가 책임을 지는 선에서 양측이 합의한 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조정내용이 조금 복잡하기는 했습니다만, 소송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느냐에 따라 조정과정에서도 뜻밖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시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신용불량자등록이 일시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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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된 고객들의 경우에는 업체측의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지급명령 확정 전의 사유, 즉 렌탈료채무나 위약금/손해배상채무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고객이 업체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것입니다.  청구이의의소에서 승소하면 업체측은 더 이상 고객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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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 상호저축은행의 오너(지배주주)와 그 지인의 부탁으로 대출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들었으나 그에 관한 별다른 확인서나 각서를 받아 둔 것은 없습니다.  대출금은 제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통해 빠져나간 것 같고, 제가 대출금을 받아 쓴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배주주측에서 상호금고의 부실을 덜기 위해 고의적으로 차명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도 약정서 작성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인출이 되었더군요.  현재 지배주주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어떤가요? 제 대출이 차명대출로서 무효인가요?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넣을까 하는데 어떤가요?  지금이라도 지배주주등으로부터 제 대출에 대해서는 실제차주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OOO님.  OOO님께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OOO님의 사건처럼 상호저축은행 지배주주가 개입된 부당대출과 관련된 사건은 종종 있어 왔고, 저 역시 담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판례에서 말하는 ‘차명대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차명대출에 저축은행의 ‘지배주주’가 관여하였다는 점(그렇다면 대표이사도 인지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차명대출로 지배주주와 실제차주가 유죄판결읖 받았다는 점, 실제 대출금 인출일이 서류작성일로부터 무려 1년 뒤라는 점 등은 귀하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금감원의 성격상 채무부존재 확인 결정을 받으시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송을 염두에 두시고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어떤 게 있을까 곰곰히 생각해보시고, 하나하나 행동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향후 소송에서는 지배주주 등에 대한 형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증거확보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록에는 귀하의 차명대출과 관련된 여러 유리한 자료들이 녹아 있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통상 그런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지배주주의 확인서는, ‘실제차주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은 앞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귀하의 대출금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내용은, 귀하의 설명처럼, “대출약정서 작성 당시 지배주주와 대표이사가 차명대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실제차주가 아닌) 귀하에 대하여는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소송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서도 어느 정도 유리한 내용의 증거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확인서 징구가 가능하다면 되도록 위 내용에 부합되는 확인서를 징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출금 수령 여부는 차명대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포인트 중의 하나입니다.  대출금이 언제, 어떠한 절차에 따라,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말이지요.  이 부분은 향후 소송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해 보면 뭔가 유리한 내용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며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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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분쟁이 발생하자 의뢰인(A)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관련 내용증명 발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적극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A)은 위 차명대출 연체로 인해 본의 아니게 연체정보등록(과거 신용불량자 등재)라는 불이익을 입고 있던 상태였던바, 이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동 연체정보등록을 소송 기간 중 해제시킬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대출약정서에 서명을 한 이상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 차주와의 관계는 명의대여자와 실제 차주 간의 내부문제에 불과하다”는 금융기관측으로부터의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은 해당 금융기관에 신용조사서, 실제 차주와 금융기관 사이의 여신거래내역 등 금융자료 제출을 법원에 신청하고 이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통해 동 자료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저희 의뢰인(명의대여자)에 대한 신용조사가 많은 부분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실제 차주와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 내역이 이미 동일인한도를 상당 부분 초과하고 있다는 점 등, 차명대출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여러 정황사실에 대한 효과적인 입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사무실은 법원으로부터 “대출약정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차명대출이 유효인지 아니면 무효인지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대법원 역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을 두고도 결론을 달리 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가 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담당변호사와 충분한 준비를 하고 적극적인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명대출의 효력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예전 포스트(여기를 클릭)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정원일 변호사 앞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533-9202, chungwi@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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